독일과 직업교육훈련 공동의향서 체결

우형아빠 2014. 3. 27. 18:04

독일과 직업교육훈련 공동의향서 체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독일 국빈 방문을 계기로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와 ｢직업교육훈련분야 협력에 관한 공동의향서(DOI)｣를 26일(현지시간) Berlin에서 체결했다고 27일(목) 밝혔다. 양국은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의 정책협력,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고, 개도국 공동지원 등 양국 협력사업 및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직업교육훈련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대화체를 개설한다. 정례적인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새롭게 설립하고, 한-독 마이스터고 포럼, 공동 컨퍼런스 등을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직업교육훈련 발전을 위한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양국 학생･훈련생, 훈련담당자･교원, 구직자간 이동성 증진을 위해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현장학습의 독일 파견 기회를 확대하여 선진기술 학습기회를 넓히고,

◦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외훈련 파견시 독일이 대상 국가로 포함하는 등의 노력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 또한,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주한 독일기업 등으로 취업이 확대되도록 협조하는 등 직업교육훈련 발전을 위해 광범위하게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특히 정부는 이번 DOI를 계기로 독일의 Hidden Champion을 길러낸 핵심 원동력인 기업주도의 인력양성시스템(dual system)과 관련하여 독일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독일 인력양성시스템은 직업-일자리-교육이 연계되는 제도로 독일의 높은 산업 경쟁력 및 우수한 고용성과의 주된 요인이라 평가되는데,

* 독일 고교단계 학생의 43%(‘08)가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제도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도제훈련(apprenticeship), 연방정부, 州정부, 상공업협회, 수공업협회 등의 참여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

- 특히 독일의 청년고용률은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현장에서 이론이 아닌 실무를 배워 교육훈련이 끝나고 곧바로 취직하여 청년-기업 간 미스매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 한국-독일 청년고용률 비교 (%, 2012년) > (출처: OECD)
15~19세		20~24세		25~29세
독일	한국	독일	한국	독일	한국
25.89	6.99	64.14	44.52	77.57	69.24

◦ 정부는 청년실업 해결 등을 위해 ‘13년부터 독일, 스위스 직업교육훈련제도와 유사한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 일･학습병행제 참여 학습근로자, 트레이너, 훈련담당자 등이 독일의 인력양성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국간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양국의 협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직업훈련시스템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공동으로 전수할 예정이다.

◦ 이번 정부간 DOI의 후속조치로 개발원조에 있어 협력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 독일 국제협력공사(GIZ) 간 업무협약도 27일(현지시간) 독일 현지에서 체결한다.

□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능력중심사회 구축의 기반은 현장중심 직업교육의 강화”라고 하면서, 이번 독일 정부와의 직업교육훈련 협력을 계기로 양국간 인적교류 및 정책협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형 직업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정현옥 차관은 “우수한 인재양성이야 말로 창조경제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하면서, “이번 DOI를 계기로 한-독 정부가 창조경제 시대에 필요한 인력양성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노력의 결과를 개도국에 함께 전파하여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독일 직업교육훈련 제도

1. 독일의 교육체제

□ 독일은 복선형 학제로 전기 중등교육과정(한국의 중학교)부터 능력과 관심에 따라 진학경로가 달라짐(단, 학교 간 이동은 가능)

ㅇ 6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고, 10∼12세에 직업진로를 결정하여 전기 중등교육과정으로 진학

* 직업진로는 교사추천서, 시험성적 및 학업활동 결과, 학부모 면담, 학생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

ㅇ 독일은 대졸자-고졸자 간, 직종 간 소득･생활수준･사회적 대우 격차가 크지 않아 다수의 학생이 직업교육과정을 선택

□ 전기 중등교육과정

ㅇ 일반 교육과정인 Gymnasium(인문학교 5∼10학년), 직업 교육과정인 Realschule(실업학교), Hauptschule(보통학교) 등으로 구분

* 김나지움에 약 1/3, 레알슐레에 1/3, 하웁트슐레에 1/3 재학

* 전기중등과정의 5∼6학년은 학습적응 실험과정으로 진로 미결정 학생은 7학년에 다른 유형의 학교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

□ 후기 중등교육과정

ㅇ 일반계 김나지움(Gymnasium Oberstufe, 11∼13학년)과 직업교육과정으로 구분되며,

- 직업교육과정에는 듀얼시스템, 전문계 김나지움(Fachgymnasien), 전문학교(Fachoberschule), 전일제 직업학교(Berufsfachschule), 보건전문학교 등이 있음

ㅇ 김나지움 졸업생(18~19세)은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 레알슐레 또는 하웁트슐레 졸업생(15~16세)은 후기 중등교육의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바로 취업

□ 고등교육과정

ㅇ 일반대학(Universität), 전문대학(Fachhochschule) 등

* 독일의 대학진학률은 약 40%(2012년)

< 독일 교육시스템 개요 >

자료: CEDEFOP(2007).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Germany

2. 독일의 이원화제도(dual system)

□ 개요

ㅇ 독일의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서, 기업 주도의 도제훈련(apprenticeship)과 직업학교교육이 결합된 제도

* 고교단계 학생의 43%(‘08), 전체 기업의 22.5%(50만개 이상)가 참여

- 전기 중등교육과정 이후 청소년들이 기업체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으면서, 일정시간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는 제도

* 단, 이때 학생들의 소속은 기업의 견습생(apprentice)이고, 학교에서는 단지 시간제 학생(part-time student)임

□ 운영방식

ㅇ (훈련대상) 하웁트슐레 졸업자, 레알슐레 졸업자, 일반계 김나지움 전체 과정 중 5년 이수자, 기타 국가가 인정하는 유사교육 이수자

ㅇ (훈련기간) 직종에 따라 다르나 2.5년∼3년 소요

- 훈련시간의 70∼80%는 기업에서 실무기술을 습득하고, 20∼30%는 직업학교에서 이론수업을 받음

* 일주일에 1～2일(day release)이나 연간 10～15주(block release)를 학교수업을 받도록 기업에서 파견

ㅇ (훈련내용) 국가에서 정한 훈련규정과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침

- 기업: 349개 직종(‘12년)에 대한 국가수준의 훈련규정(training regulation)에 기초해 훈련을 실시

* 훈련규정: 기업 훈련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노동조합 대표, 사용자 대표 등이 모여 합의하여 개발 (직종명, 훈련기간, 훈련내용, 훈련계획, 검정시험 요건 등)

- 직업학교: 州정부별 교육과정(framework curricula)에 의해 교육

ㅇ (훈련주체) 기업은 직업훈련교사, 학교는 직업학교 교원이 담당

- 기업: 마이스터 자격 소지자로서, 이밖에 훈련관련 자격요건 필요

* 소속 사업체의 직원으로 meister 자격을 취득하고, 최소 5년 이상의 현장 경력과 160시간의 직업교육학을 이수한 후,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 학교: 전문분야 전공 및 교육학 전공자로서 관련 자격요건 충족 필요

ㅇ (계약 및 임금) 기업은 견습생과 견습계약을 맺고 일정 수준의 임금 지급

- 근로자의 의무･권리를 준용하는 견습생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

- 임금은 숙련임금 초봉의 20∼30%를 받으며, 관련 직종별 노동조합 및 협회 등이 협의하여 견습생 임금수준을 결정

ㅇ (예산) 기업내 훈련은 기업이 부담, 학교내 교육은 연방정부 부담

* 전체 운영예산의 75%(약 23.8 billion유로)를 기업에서 부담(BIBB, 2010)

ㅇ (자격) 중간시험과 최종시험 합격시 자격증(Geselle; 기능사) 수여

* 시험의 주관은 상공회의소, 출제는 고용주, 노조대표, 직업학교 교사

□ 성과 및 제한점

ㅇ (주요 성과) 질 높은 숙련노동자 공급, 제조업의 월등한 기술경쟁력 및 낮은 청년실업률에 기여

* 독일 제조업체의 월등한 경제적 성과는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의 숙련과 장인정신을 함양하는 독일의 도제훈련제도(The Economist, 2010 & 2011)

* 독일 청년실업률은 미국, 스페인, 그리스, 영국 등에 비해 특히 낮으며, 이는 잘 작동되는 도제훈련 덕분(The Economist, 2013)

- 특히, 독일 청년고용률은 한국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인데, 이는 조기(중등학교) 도제훈련 실시가 주된 요인

< 한국-독일 청년고용률 비교 (%, 2012년) >

15~19세		20~24세		25~29세
독일	한국	독일	한국	독일	한국
25.89	6.99	64.14	44.52	77.57	69.24

ㅇ (제한점) 서비스업의 증가, 비용 압박과 기술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한 도제훈련 일자리의 감소

* 서비스 부문의 독일 회사들은 제조업만큼 도제훈련제도를 선호하지 않음

* 독일의 기업들이(특히 중소기업들이) 늘어나는 비용 압박과 급격한 기술 변화에 직면하면서 훈련생들의 수요를 넘어서는 훈련 제공 기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독일 글로벌 현장학습

□ 독일 현장학습 현황

구분		영락유헬스고	인천전자마이스터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사업 추진 개요	분야	유헬스(U-Health)	전자장비 운영	자동화설비
	대상 인원	10명	20명	12명(’11년), 20명(’12년) 15명(’13년)
	파견 기간	2012.9.1.~11.30 (3개월)	2012.9.14~12.20 (3개월)	2011.10. 3~10.16(2주) 2012. 2.10~ 2.25(2주) 2013. 9. 8~ 9.21(2주)

□ 독일 글로벌 현장학습 및 취업사례

<영락유헬스고>

◦ 독일 현지 바이오넷 및 MGB(의료기기 전문기업)*와 MOU 체결

- MGB에서 의료용 내시경, 환자감시장치, 심전계 등 의료기기 분해, 조립 실습과정을 통해 기술습득

※ MGB는 바이오넷의 독일지사

◦ 현재 바이오넷 한국지사에서 학생 1명 취업하여 근무중

<인천전자마이스터고>

◦ 독일 BBS Neustadt a Rbge(직업교육학교) 및 Medical Econet(의료기기업체)에서 현장학습 진행

- BBS에서 메카트로닉스 과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수행하고 Medical Econet에서 전자통신, 전자기계 등 자동화 장비 분야 숙련

◦ 독일 현지 기업에 학생 7명 취업하여 근무중

※ (취업기업) Wahl GmbH + Co.KG /A+ J Aschemann und Jonack Elektroanlagen GmbH /Volker vom Hofe /Slavko Martinovic /Larsson Elektroanlagen GmbH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 독일 TRBK(직업교육학교)*와 MOU 체결 및 국제상호 교류

- 매년 학생, 교사 교류를 통해 프로젝트 실습, 산업체 방문 진행

※ 독일 도루트문트주 소재, 5년제 주립기술전문대학(마이스터 양성학교)

◦ 독일 자동화설비회사 KHS에서 학생 2명은 정규직으로 취업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해외교육훈련(신규)

□ 추진 배경

◦고졸 취업자 학위 취득 인프라 구축 및 현장 기술 인력에게 해외유학 기회 제공

◦“꿈과 끼”를 살려 선택한 기술분야 인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공경로^* 제시 및 고졸 취업 문화 지속으로 조기 입직 유도

※ 고교졸업 → 취업(군복무) → 계약학과․산업기술명장대학원 학위 취득 →

국비 유학(석․박사, 기술연수)

□ 추진 계획

◦(지원방향) 글로벌 전문직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체(중소기업) 재직․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외 학위․자격과정 취득 지원

◦(선발대상) 특성화고(舊 전문계고) 출신자(이하 “고졸”)로서 기능장 이상 자격․능력을 겸비하고 현업에 종사중인 중소기업 재직자

◦ (선발방식) 현장경력, 잠재능력, 유학 후 활동계획 및 어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파견국가) 독일 등 기술강국 중심으로 본인 희망 국가로 파견

◦ (프로그램) 석사․박사학위과정 및 직업자격과정․산업체(기관)연수과정 운영

- 석․박사과정 : 고졸 이상 산업체 재직자 중 학사학위를 취득한 현장경력자를 대상으로 3년 이내

- 직업자격과정․산업체연수 : 고졸 이상 산업체 재직자가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3년 이내

□ 향후 계획 :선발공고 및 사업홍보(’14.3~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