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376조원
2015년 예산안 376조원 정부는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총지출은 전년대비 5.7%(+20조원) 증가한 376조원이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일자리, SOC 투자 등을 확대하고, 창조경제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 노력을 지속하며 세월호 사고, 윤일병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군 복무여건도 개선한다.’고 한다. 2015년 예산안은 재정수지(△1.7→△2.1%)와 국가채무(35.1→35.7%)는 일시 악화되나,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예정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