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 부채･방만경영 관리를 중점 평가하고 주요사업 지표의 변별력을 강화 -□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의결한 후,
ㅇ 약 2주간의 내부검증과 기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공공기관에 송부(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등재)
□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기관평가에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관련 평가를 강화(20→29점)
ㅇ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관리 평가를 강화(12→17점)하고, 특히,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기관은 재무개선 자구노력을 중점점검할 계획
- 12개 부채 중점관리대상기관과 6개 한전 발전자회사는 재무개선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공운위 의결을 통해 경영평가급 지급 제한이 가능
* LH, 수공, 철도, 도공, 철도시설, 한전(한수원 등 발전자회사 포함), 가스, 석유, 광물, 석탄, 예보, 장학재단
ㅇ 방만경영 관련 평가를 위하여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8대 방만경영 사례* 위주로 집중 점검(8→12점)토록 하였음
* 고용세습, 과다한 휴직급여․퇴직금․교육비․의료비 등
- 강소형기관*은 종래 방만경영 관련 지표가 없었으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하여 지표를 신설하여 평가
* 자산규모가 1조원미만이고 정원이 500인 미만인 기관
②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 시행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
ㅇ 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경영과 성과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 도입(’14년)
- 경영성과협약은 주무부처 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3년 단위로 체결
ㅇ 경영성과협약은 1년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을 대상으로 3년 임기중 1회 평가
* 15년 평가 대상은 ’14.12.31.기준 1년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
- 평가결과는 연임 여부 등 인사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경영평가급과 연계하지 않음
ㅇ 평가지표는 조직운영을 위한 기관장의 리더십․책임경영,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관리 노력, 중장기 전략과제로 구성
- 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은 해당 지표를 집중점검
<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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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
주요 평가내용 |
가중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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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과제 |
리더십 책임경영 |
1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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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과제* |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중장기 전략과제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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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 부채,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 재무(20점), 보수(20점), 중장기 전략과제①, ②(각 15점)
기타기관 : 재무(15점), 보수(15점), 중장기 전략과제①, ②(각 20점)
③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절히 평가 할 수 있도록 정비
ㅇ 계량평가 비중을 55%에서 65%로 상향 조정하여 평가 신뢰도와 수용성을 제고
ㅇ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5개년 표준편차의 1배→2배)하고 기관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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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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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
전년도 실적 |
MAX(전년도 실적, 3개년 평균) |
*현행 주요사업 계량지표 득점율은 96.6%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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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설정 |
5개년 표준편차*1 |
5개년 표준편차*2 |
<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 변경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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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이 투입한 노력보다 실제 거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 (예:KOTRA, 기술보증기금)
② 단순 성과보다는 기관의 핵심적 역량을 확충한 성과 또는 정책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예:국민･사학연금, 에너지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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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선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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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학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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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안정성을 지표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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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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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바이어 발굴 → 국내 중소기업과 계약한 바이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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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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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보증지원액 → 보증지원에 따른 기업 성장 측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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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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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인증 건수 → 정책목적에 따라 2등급 이상 건축물 증대를 목표 |
④ ’14년도에 부채･방만경영 관리 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중간평가 근거 마련
ㅇ 부채,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은 평가대상 연도 중 중간평가 실시(’14.3분기에 ’14.1~8월까지의 개선 실적을 평가)
- 부채 중점관리기관은 ‘재무관리 및 성과’와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은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지표를 평가
- ’15년 정규평가는 旣 평가한 지표 이외의 지표 위주로 평가
ㅇ 중간평가 결과 실적 부진시 해당 기관장 해임건의
□ 기획재정부는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및 경영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ㅇ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ㅇ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