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직업교육훈련 공동의향서 체결

독일과 직업교육훈련 공동의향서 체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독일 국빈 방문을 계기로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와 ｢직업교육훈련분야 협력에 관한 공동의향서(DOI)｣를 26일(현지시간) Berlin에서 체결했다고 27일(목) 밝혔다. 양국은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의 정책협력,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고, 개도국 공동지원 등 양국 협력사업 및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직업교육훈련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대화체를 개설한다. 정례적인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새롭게 설립하고, 한-독 마이스터고 포럼, 공동 컨퍼런스 등을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직업교육훈련 발전을 위한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양국 학생･훈련생, 훈련담당자･교원, 구직자간 이동성 증진을 위해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현장학습의 독일 파견 기회를 확대하여 선진기술 학습기회를 넓히고,

 ◦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외훈련 파견시 독일이 대상   국가로 포함하는 등의 노력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 또한,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주한 독일기업 등으로 취업이 확대되도록 협조하는 등 직업교육훈련 발전을 위해 광범위하게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특히 정부는 이번 DOI를 계기로 독일의 Hidden Champion을 길러낸 핵심 원동력인 기업주도의 인력양성시스템(dual system)과 관련하여 독일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독일 인력양성시스템은 직업-일자리-교육이 연계되는 제도로 독일의 높은 산업 경쟁력 및 우수한 고용성과의 주된 요인이라 평가되는데,

    * 독일 고교단계 학생의 43%(‘08)가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제도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도제훈련(apprenticeship), 연방정부, 州정부, 상공업협회, 수공업협회 등의 참여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

  - 특히 독일의 청년고용률은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현장에서 이론이 아닌 실무를 배워 교육훈련이 끝나고 곧바로 취직하여 청년-기업 간 미스매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 한국-독일 청년고용률 비교 (%, 2012년) >       (출처: OECD)

15~19세		20~24세		25~29세
독일	한국	독일	한국	독일	한국
25.89	6.99	64.14	44.52	77.57	69.24

 ◦ 정부는 청년실업 해결 등을 위해 ‘13년부터 독일, 스위스 직업교육훈련제도와 유사한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 일･학습병행제 참여 학습근로자, 트레이너, 훈련담당자 등이 독일의 인력양성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국간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양국의 협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직업훈련시스템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공동으로 전수할 예정이다.

 ◦ 이번 정부간 DOI의 후속조치로 개발원조에 있어 협력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 독일 국제협력공사(GIZ) 간 업무협약도 27일(현지시간) 독일 현지에서 체결한다.

□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능력중심사회 구축의 기반은 현장중심 직업교육의 강화”라고 하면서, 이번 독일 정부와의 직업교육훈련 협력을 계기로 양국간 인적교류 및 정책협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형 직업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정현옥 차관은 “우수한 인재양성이야 말로 창조경제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하면서, “이번 DOI를 계기로 한-독 정부가 창조경제 시대에 필요한 인력양성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노력의 결과를 개도국에 함께 전파하여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독일 직업교육훈련 제도

1. 독일의 교육체제

□ 독일은 복선형 학제로 전기 중등교육과정(한국의 중학교)부터 능력과 관심에 따라 진학경로가 달라짐(단, 학교 간 이동은 가능)

 ㅇ 6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고, 10∼12세에 직업진로를 결정하여 전기 중등교육과정으로 진학

    * 직업진로는 교사추천서, 시험성적 및 학업활동 결과, 학부모 면담, 학생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

 ㅇ 독일은 대졸자-고졸자 간, 직종 간 소득･생활수준･사회적 대우 격차가 크지 않아 다수의 학생이 직업교육과정을 선택 

□ 전기 중등교육과정

 ㅇ 일반 교육과정인 Gymnasium(인문학교 5∼10학년), 직업 교육과정인 Realschule(실업학교), Hauptschule(보통학교) 등으로 구분

    * 김나지움에 약 1/3, 레알슐레에 1/3, 하웁트슐레에 1/3 재학

    * 전기중등과정의 5∼6학년은 학습적응 실험과정으로 진로 미결정 학생은 7학년에 다른 유형의 학교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

□ 후기 중등교육과정

ㅇ 일반계 김나지움(Gymnasium Oberstufe, 11∼13학년)과 직업교육과정으로 구분되며,

  - 직업교육과정에는 듀얼시스템, 전문계 김나지움(Fachgymnasien), 전문학교(Fachoberschule), 전일제 직업학교(Berufsfachschule), 보건전문학교 등이 있음

 ㅇ 김나지움 졸업생(18~19세)은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 레알슐레 또는 하웁트슐레 졸업생(15~16세)은 후기 중등교육의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바로 취업

□ 고등교육과정

 ㅇ 일반대학(Universität), 전문대학(Fachhochschule) 등

    * 독일의 대학진학률은 약 40%(2012년)

< 독일 교육시스템 개요 >

자료: CEDEFOP(2007).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Germany

 

 

2. 독일의 이원화제도(dual system)

□ 개요

 ㅇ 독일의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서, 기업 주도의 도제훈련(apprenticeship)과 직업학교교육이 결합된 제도

    * 고교단계 학생의 43%(‘08), 전체 기업의 22.5%(50만개 이상)가 참여

  - 전기 중등교육과정 이후 청소년들이 기업체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으면서, 일정시간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는 제도

    * 단, 이때 학생들의 소속은 기업의 견습생(apprentice)이고, 학교에서는 단지 시간제 학생(part-time student)임

□ 운영방식

 ㅇ (훈련대상) 하웁트슐레 졸업자, 레알슐레 졸업자, 일반계 김나지움 전체 과정 중 5년 이수자, 기타 국가가 인정하는 유사교육 이수자

 ㅇ (훈련기간) 직종에 따라 다르나 2.5년∼3년 소요

  - 훈련시간의 70∼80%는 기업에서 실무기술을 습득하고, 20∼30%는 직업학교에서 이론수업을 받음

    * 일주일에 1～2일(day release)이나 연간 10～15주(block release)를 학교수업을 받도록 기업에서 파견

 ㅇ (훈련내용) 국가에서 정한 훈련규정과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침

  - 기업: 349개 직종(‘12년)에 대한 국가수준의 훈련규정(training regulation)에 기초해 훈련을 실시

    * 훈련규정: 기업 훈련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노동조합 대표, 사용자 대표 등이 모여 합의하여 개발 (직종명, 훈련기간, 훈련내용, 훈련계획, 검정시험 요건 등)

  - 직업학교: 州정부별 교육과정(framework curricula)에 의해 교육

ㅇ (훈련주체) 기업은 직업훈련교사, 학교는 직업학교 교원이 담당

 - 기업: 마이스터 자격 소지자로서, 이밖에 훈련관련 자격요건 필요

    * 소속 사업체의 직원으로 meister 자격을 취득하고, 최소 5년 이상의 현장 경력과 160시간의 직업교육학을 이수한 후,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 학교: 전문분야 전공 및 교육학 전공자로서 관련 자격요건 충족 필요

 ㅇ (계약 및 임금) 기업은 견습생과 견습계약을 맺고 일정 수준의 임금 지급

  - 근로자의 의무･권리를 준용하는 견습생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

  - 임금은 숙련임금 초봉의 20∼30%를 받으며, 관련 직종별 노동조합 및 협회 등이 협의하여 견습생 임금수준을 결정

ㅇ (예산) 기업내 훈련은 기업이 부담, 학교내 교육은 연방정부 부담

    * 전체 운영예산의 75%(약 23.8 billion유로)를 기업에서 부담(BIBB, 2010)

ㅇ (자격) 중간시험과 최종시험 합격시 자격증(Geselle; 기능사) 수여

    * 시험의 주관은 상공회의소, 출제는 고용주, 노조대표, 직업학교 교사

□ 성과 및 제한점

ㅇ (주요 성과) 질 높은 숙련노동자 공급, 제조업의 월등한 기술경쟁력 및 낮은 청년실업률에 기여

    * 독일 제조업체의 월등한 경제적 성과는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의 숙련과 장인정신을 함양하는 독일의 도제훈련제도(The Economist, 2010 & 2011)

    * 독일 청년실업률은 미국, 스페인, 그리스, 영국 등에 비해 특히 낮으며, 이는 잘 작동되는 도제훈련 덕분(The Economist, 2013)

   - 특히, 독일 청년고용률은 한국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인데, 이는 조기(중등학교) 도제훈련 실시가 주된 요인

< 한국-독일 청년고용률 비교 (%, 2012년) >

15~19세		20~24세		25~29세
독일	한국	독일	한국	독일	한국
25.89	6.99	64.14	44.52	77.57	69.24

ㅇ (제한점) 서비스업의 증가, 비용 압박과 기술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한 도제훈련 일자리의 감소

    * 서비스 부문의 독일 회사들은 제조업만큼 도제훈련제도를 선호하지 않음

    * 독일의 기업들이(특히 중소기업들이) 늘어나는 비용 압박과 급격한 기술 변화에 직면하면서 훈련생들의 수요를 넘어서는 훈련 제공 기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독일 글로벌 현장학습

□ 독일 현장학습 현황

구분		영락유헬스고	인천전자마이스터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사업 추진  개요	분야	유헬스(U-Health)	전자장비 운영	자동화설비
	대상  인원	10명	20명	12명(’11년), 20명(’12년) 15명(’13년)
	파견 기간	2012.9.1.~11.30 (3개월)	2012.9.14~12.20 (3개월)	2011.10. 3~10.16(2주) 2012. 2.10~ 2.25(2주) 2013. 9. 8~ 9.21(2주)

□ 독일 글로벌 현장학습 및 취업사례

<영락유헬스고>

 ◦ 독일 현지 바이오넷 및 MGB(의료기기 전문기업)*와 MOU 체결

   - MGB에서 의료용 내시경, 환자감시장치, 심전계 등 의료기기  분해, 조립 실습과정을 통해 기술습득

   ※ MGB는 바이오넷의 독일지사

 ◦ 현재 바이오넷 한국지사에서 학생 1명 취업하여 근무중

 <인천전자마이스터고>

 ◦ 독일 BBS Neustadt a Rbge(직업교육학교) 및 Medical Econet(의료기기업체)에서 현장학습 진행

   - BBS에서 메카트로닉스 과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수행하고 Medical Econet에서 전자통신, 전자기계 등 자동화 장비 분야 숙련

 ◦ 독일 현지 기업에 학생 7명 취업하여 근무중

  ※ (취업기업) Wahl GmbH + Co.KG /A+ J Aschemann und Jonack Elektroanlagen GmbH /Volker vom Hofe /Slavko Martinovic /Larsson Elektroanlagen GmbH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 독일 TRBK(직업교육학교)*와 MOU 체결 및 국제상호 교류

   - 매년 학생, 교사 교류를 통해 프로젝트 실습, 산업체 방문 진행

   ※ 독일 도루트문트주 소재, 5년제 주립기술전문대학(마이스터 양성학교)

 ◦ 독일 자동화설비회사 KHS에서 학생 2명은 정규직으로 취업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해외교육훈련(신규)

□ 추진 배경

◦고졸 취업자 학위 취득 인프라 구축 및 현장 기술 인력에게 해외유학 기회 제공

◦“꿈과 끼”를 살려 선택한 기술분야 인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공경로^* 제시 및 고졸 취업 문화 지속으로 조기 입직 유도

   ※ 고교졸업 → 취업(군복무) → 계약학과․산업기술명장대학원 학위 취득 →

      국비 유학(석․박사, 기술연수)

□ 추진 계획

 ◦(지원방향) 글로벌 전문직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체(중소기업) 재직․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외 학위․자격과정 취득 지원

 ◦(선발대상) 특성화고(舊 전문계고) 출신자(이하 “고졸”)로서 기능장 이상 자격․능력을 겸비하고 현업에 종사중인 중소기업 재직자

 ◦ (선발방식) 현장경력, 잠재능력, 유학 후 활동계획 및 어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파견국가) 독일 등 기술강국 중심으로 본인 희망 국가로 파견

 ◦ (프로그램) 석사․박사학위과정 및 직업자격과정․산업체(기관)연수과정 운영

   - 석․박사과정 : 고졸 이상 산업체 재직자 중 학사학위를 취득한 현장경력자를 대상으로 3년 이내

   - 직업자격과정․산업체연수 : 고졸 이상 산업체 재직자가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3년 이내

□ 향후 계획 :선발공고 및 사업홍보(’14.3~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