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 12년 만에 첫 감소
▪ 2014년 결산결과,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3,188억원 감소
▪ 행정자치부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가시적인 성과 나타나
▪ 26개 부채중점관리기관 부채 1조 4,703억원 감소
지방공기업 부채가 `14년 결산 결과 지난 `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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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행정자치부는 39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4년 결산결과 부채규모가 전년대비 3,188억원 줄어든 73조 6,47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채증감률*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부채증감률은 `10~`12년에는 7~8%로 높았으나 `13년에 1.9%를, `14년에는 –0.4%를 기록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해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부채감축 및 복리후생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부채가 과다한 26개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였다.
*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인 지방공사로 `13년 기준 부채가 51.3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70%를 차지함 (붙임 참조)
그 결과, 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가 1조 4,703억원 감소하는 등 부채감축 노력이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성과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은 `13년 1조 1,826억원 적자에서 2,861억원 줄어든 8,965억원 적자가 발생했고, 이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이익이 `13년 대비 5배로 늘어난 6,331억원을 기록한 것이 적자폭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여전히 원가대비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인해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적자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 유형별 결산결과
(도시개발공사)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41.8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57%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부채가 1.4조원 감소하였다. 특히 금융부채가 5.2조원 감소하였고, 이자비용을 영업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이 1.03에서 2.22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개발공사는 경영손익에서 흑자규모가 전년 대비 410% 증가한 6,331억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점차 호전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함께 공기업별 부채감축노력 및 사업 구조조정, 경비절감 등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하수도) 상수도는 전년 대비 부채가 소폭 감소(△0.2조)하였으나, 하수도의 경우 싱크홀 방지 등을 위한 시설투자를 임대형민자사업(BTL)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부채가 증가(’13년5.3조 → ’14년6.0조)하였다.
경영손익 측면은 상수도 및 하수도 모두 낮은 요금현실화율*(상수도 80.6%, 하수도 35.2%)로 인해 경영손실규모가 증가(’13년1조2,313억원 → ’14년1조4,293억원) 하였다.
*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건설부채에 대한 지자체 지원 등으로 인해 0.2조원이 감소하였다.
경영손익은 낮은 요금현실화율(58.4%)과 무임승차손실(4,052억원) 등으로 인해 경영적자폭이 1,270억원 증가(’13년7,748억원 → ’14년9,018억원)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부채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을 매년 10%p씩 줄여나가 `17년까지 12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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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
|
Ⅰ |
|
결산 결과(요약) |
|
구분(개) |
자산(조) |
부채(조) (부채비율) |
경영손익(억) | ||||||
|
‘13 |
‘14 |
|
‘13 |
‘14 |
|
‘13 |
‘14 |
| |
|
증감 |
증감 |
증감 | |||||||
|
합계(①+②) |
174.2 |
177.9 |
3.7 |
73.9 (73.8%) |
73.6 (70.7%) |
△0.3 |
△11,826 |
△8,965 |
2,861 |
|
①직영기업(254) |
82.9 |
87.0 |
4.2 |
21.7 (35.5%) |
22.8 (35.6%) |
1.1 |
△4,954 |
△4,905 |
49 |
|
‧상수도(116) |
27.5 |
28.5 |
1.0 |
1.3 (4.9%) |
1.1 (4.1%) |
△0.2 |
△299 |
△930 |
△631 |
|
‧하수도(87) |
33.3 |
35.1 |
1.8 |
5.3 (19.1%) |
6.0 (20.5%) |
0.7 |
△12,014 |
△13,362 |
△1,348 |
|
‧공영개발(33) |
7.5 |
8.5 |
1.1 |
2.6 (53.6%) |
3.0 (55.4%) |
0.4 |
5,388 |
7,538 |
2,150 |
|
‧지역개발기금(18) |
14.6 |
14.9 |
0.3 |
12.5 (590.9%) |
12.7 (569.1%) |
0.2 |
1,971 |
1,849 |
△122 |
|
②지방공사·공단(144) |
91.3 |
90.8 |
△0.5 |
52.2 (133.9%) |
50.8 (126.9%) |
△1.4 |
△6,872 |
△4,060 |
2,812 |
|
‧지방공사(62) |
90.4 |
89.9 |
△0.5 |
52.0 (135.8%) |
50.6 (128.6%) |
△1.4 |
△6,831 |
△4,078 |
2,753 |
|
- 도시철도(7) |
25.7 |
25.2 |
△0.5 |
6.1 (31.1%) |
5.9 (30.5%) |
△0.2 |
△7,748 |
△9,018 |
△1,270 |
|
- 도시개발(16) |
58.8 |
58.7 |
△0.1 |
43.2 (276.6%) |
41.8 (247.9%) |
△1.4 |
1,242 |
6,331 |
5,089 |
|
- 기타공사(39) |
5.9 |
6.0 |
0.1 |
2.7 (87.7%) |
2.9 (90.4%) |
0.2 |
△325 |
△1,391 |
△1,066 |
|
‧지방공단(82) |
0.9 |
0.9 |
0.0 |
0.2 (27.9%) |
0.2 (32%) |
0.0 |
△41 |
18 |
59 |
|
부채중점관리기관(26개) |
84.0 |
83.6 |
△0.4 |
51.4 (157.3%) |
49.9 (148.3%) |
△1.5 |
△6,573 |
△3,449 |
3,124 |
※ 국가공기업 316개 총 부채 520.5조(부채비율 201.6%), LH공사 부채 137.8조(부채비율 409%)
|
Ⅱ |
|
결산 분석(총괄) |
○ 12년 만*에 총 부채 3,188억원 감소, 부채비율 3.1%p 감소(’13년73.8% → ’14년70.7%)
- 16개 시‧도별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규모(총 부채의 57% 차지) 큰 폭 감소(△1.4조원)가 주요 원인
* 부채(조) : (‘01)21.1→(`02)20.8→(`03)21.5→(`04)21.7→(`05)23.8→(`06)35.7→(`07)41.3→(`08)47.3→(`09)58.2→(`10)62.9→(`11)67.8→(`12)72.5→(`13)73.9→(`14)73.6
○ 2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은 부채 1조 4,703억원, 부채비율 9%p 감소
※ 26개 과다부채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 기관별 부채감축 목표 설정 및 관리
○ 지방공기업 경영손실은 총 8,965억원으로 전년대비 2,861억원 감소
- 요금현실화율*이 낮은 상‧하수도, 도시철도에서 주로 적자 발생
※ 요금현실화율(’14년) : (상수도) 80.6% / (하수도) 35.2% / (도시철도) 58.4%
|
Ⅲ |
|
유형별 지방공기업 경영분석 |
< 도시개발공사 >
○ (부채) 부채규모는 1조 3,703억원 감소(’13년43.2조 → ’14년41.8조),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28.7%p 감소(’13년276.6% → ’14년247.9%)
- 특히, 금융부채는 5.2조 감소, 이자보상배율은 ’13년 1.03→’14년 2.22로 증가하여 부채감당능력 개선
○ (경영손익) 당기순이익은 6,331억원으로, 전년대비 5배 이상 증가(’13년 1,242억원)된 것으로 평가
< 상‧하수도 >
○ (부채) 상수도 부채는 전년대비 0.2조원 감소, 하수도는 시설투자를 위한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 증가로 전년대비 부채 0.7조 증가
○ (경영손익) 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치 못하는 등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인해 경영손실은 총 1조 4,292억원임
* 요금현실화율 : (‘13년) 상수도 82.6%, 하수도 35.5% → (’14년) 상수도 80.6%, 하수도 35.2%
< 도시철도공사 >
○ (부채) 부채규모는 0.2조원 감소(’13년6.1조 → ’14년5.9조)
○ (경영손익) 경영손실은 9,018억원이며 전년대비 1,270억원 증가
- 낮은 요금현실화율(58.4%), 무임승차손실(4,052억원)이 주요 원인
※ 요금현실화율 : (’10) 55.4% → (’11) 55.8% → (’12) 60.8% → (’13) 59.9% → (’14) 58.4%
< 부채중점관리기관 >
○ (대상)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천억 이상인 26개* 공사
* 도시개발공사 15개, 도시철도공사 5개, 기타공사 6개
○ (실적) 부채 1.5조원, 부채비율 9%p 감소 (’13년51.4조,157%→ ’14년49.9조,148%)
○ 부채감축계획* 마련하여 추진, 분기별 실적점검 및 경영평가 반영 중
* 사업구조조정, 자산 분양활성화, 경비 절감 등이 포함된 연도별 계획
|
참고 2 |
|
부채 중점관리기관 현황 |
○ 26개 중장기 부채중점관리기관*은 ’13년대비 부채 1조 4,703억원(’13년51.4조원 → ’14년49.9조원), 부채비율은 9%p(’13년157.3% → ’14년148.3%) 감소
*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기업
(단위: 억원, %)
|
공기업 유 형 |
기관명 |
광역기초 |
‘13년 재무현황 |
`14년 결산결과 | ||||
|
부채(A) |
부채비율 |
부채(B) |
자본 |
부채증감(B-A) |
부채비율 | |||
|
계 |
513,684 |
157.3% |
498,981 |
336,520 |
△14,703 |
148.3% | ||
|
도시 철도 |
서울메트로 |
광역 |
33,319 |
110% |
29,532 |
32,532 |
△3,787 |
91% |
|
서울도시철도공사 |
광역 |
11,603 |
22% |
12,555 |
50,995 |
952 |
25% | |
|
부산교통공사 |
광역 |
8,503 |
25% |
8,885 |
33,808 |
382 |
26% | |
|
대구도시철도공사 |
광역 |
4,528 |
15% |
4,611 |
29,159 |
83 |
16% | |
|
인천교통공사 |
광역 |
2,467 |
14% |
2,851 |
16,557 |
384 |
17% | |
|
도시 개발 공사 |
SH공사 |
광역 |
183,618 |
311% |
171,490 |
62,830 |
△12,128 |
273% |
|
부산도시공사 |
광역 |
23,857 |
227% |
23,766 |
11,123 |
△91 |
214% | |
|
인천도시공사 |
광역 |
78,188 |
305% |
80,981 |
28,811 |
2,793 |
281% | |
|
광주도시공사 |
광역 |
6,580 |
220% |
6,186 |
3,160 |
△394 |
196% | |
|
대전도시공사 |
광역 |
3,480 |
102% |
2,157 |
3,470 |
△1,323 |
62% | |
|
울산도시공사 |
광역 |
5,483 |
286% |
4,939 |
2,103 |
△544 |
235% | |
|
경기도시공사 |
광역 |
82,830 |
318% |
79,833 |
28,501 |
△2,997 |
280% | |
|
강원도개발공사 |
광역 |
12,488 |
354% |
12,312 |
3,894 |
△176 |
316% | |
|
전북개발공사 |
광역 |
4,260 |
277% |
5,277 |
1,728 |
1,017 |
305% | |
|
경남개발공사 |
광역 |
5,163 |
164% |
4,782 |
3,597 |
△381 |
133% | |
|
대구도시공사 |
광역 |
4,455 |
123% |
6,838 |
3,861 |
2,383 |
177% | |
|
충북개발공사 |
광역 |
4,419 |
252% |
4,026 |
1,833 |
△393 |
220% | |
|
충남개발공사 |
광역 |
4,492 |
153% |
3,329 |
3,021 |
△1,163 |
110% | |
|
전남개발공사 |
광역 |
6,846 |
136% |
6,259 |
4,984 |
△587 |
126% | |
|
경북개발공사 |
광역 |
5,243 |
158% |
5,588 |
3,855 |
345 |
145% | |
|
기타 공사 |
용인도시공사 |
기초 |
4,139 |
448% |
3,966 |
1,188 |
△173 |
334% |
|
평택도시공사 |
기초 |
1,667 |
75% |
4,495 |
2,238 |
2,828 |
201% | |
|
화성도시공사 |
기초 |
2,776 |
346% |
2,939 |
955 |
163 |
308% | |
|
김포도시공사 |
기초 |
4,481 |
294% |
3,526 |
1,526 |
△955 |
231% | |
|
하남도시공사 |
기초 |
5,386 |
426% |
3,589 |
1,751 |
△1,797 |
205% | |
|
태백관광개발공사 |
기초 |
3,413 |
16,627% |
4,269 |
0 |
85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