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실적(2017년도) 평가 결과
정부는 6.19(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17년도 경영평가 개요
< 기관 평가 >
□ (평가대상) 총 123개 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
□ (평가단) 총 89명(공기업 33명, 준정부기관 56명)
* 공기업 평가단장 :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기관장·감사 평가 >
□ (평가대상) 기관장 25명, 감사 22명
* ‘17.12.31일 기준, 재임기간 1년 6개월(기관장), 6개월(감사) 이상인 경우
□ (평가위원) 기관장평가위원회 5명, 감사평가위원회 5명
* 기관장평가위원장 : 김주찬 광운대 교수
감사평가위원장 : 유홍림 단국대 교수
‘17년도 평가의 특징 |
□ (사회적 가치) 일자리 창출,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적극 반영
ㅇ 10점 가점으로 반영된 일자리 평가의 실효성 제고
ㅇ 채용비리 연루 기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비중있게 반영
* 기소 >> 징계ㆍ문책 >> 주의ㆍ경고 순으로 감점 처리
□ (맞춤형 평가) ‘18년 평가체계 전면 전환에 앞서 유형별
평가단 구성․운용 및 상대·절대 평가 병행(각 50%) 등 추진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단을 분리·운영
⇒ 공공기관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추진
ㅇ 과거 실적을 토대로 등급구간을 산정하는 절대평가 도입
⇒ 기관 간 과열경쟁을 지양
□ (참여·개방형) 평가의 공정성·수용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단 구성 다양화, 이의제기 절차 공식화, 대학생 참관단 등 운영
ㅇ 이공계 등 분야별 전문가 비중 확대로 현장 중심형 평가단 구성
* 이공계 등 분야별 전문가 비중 : (’17) 8% → (’18) 28%
ㅇ 경영평가 포털*을 신설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이의제기 절차를 공식화하고 공운위 內 평가소위**를 통한 재심제도 도입,
* 평가자와 피평가기관 간 자료 업로드, 의견 교환 등에 활용
** 1차 이의제기(공공기관→평가단) : 2,344건 접수, 2,003건 수용(85.5%)
2차 이의제기(공공기관→평가소위) : 34건 접수, 23건 수용·권고
ㅇ 대학생 참관단 및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이 경영평가
실사 과정에 참여 ⇒ 평가의 투명성 및 대국민 관심도 제고
‘17년도 경영평가 결과 |
□ (총평) 절대·상대평가를 모두 반영한 전체 등급 분포는
과거에 비해 상위등급은 축소, 하위등급은 확대된 모습
ㅇ 채용비리 등에 따른 평균점수 하락(公 △1.9, 準 △1.6)으로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보다 저조
< 전체 등급 분포 비교 >
구분 | S | A | B | C | D | E | 합계 | |
17년도 | 전체 | - | 10.6% | 35.8% | 38.2% | 8.5% | 6.9% | 100.0% |
상대(A) | - | 13.8% | 36.6% | 35.8% | 7.3% | 6.5% | 100.0% | |
절대(B) | - | 7.3% | 35.0% | 40.7% | 9.8% | 7.3% | 100.0% | |
B-A | - | △6.5%p | △1.6%p | 4.9%p | 2.4%p | 0.8%p | - | |
16년도 | - | 13.4% | 40.3% | 31.9% | 10.9% | 3.4% | 100.0% | |
‘11~’16 평균 | 0.2% | 12.6% | 40.4% | 31.0% | 11.1% | 4.8% | 100.0% | |
‘11~’16 평균(‘13 제외) | 0.2% | 14.7% | 41.8% | 29.4% | 10.0% | 3.8% | 100.0% | |
* 13년은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등급이 매우 낮게 분포(A 1.7%, E 9.4%)
□ (상대평가) S 0개, A 17개, B 45개, C 44개, D 9개, E 8개
ㅇ 지표체계 변동*, 우수기관의 유형 변경**(강소형 → 준정부) 등으로 강소형 A등급 비율이 공기업, 준정부보다 낮음
* ‘16년 계량위주 약식평가(60점 만점) → ’17년 정식 평가(100점 만점)
** ‘16년 평가시 A 등급인 강소형 기관 9개 중 6개 기관이 ‘17년에 준정부로 변경
< ‘17년도 유형별 등급 분포(상대) >
구 분 | S | A | B | C | D | E | 계 | ||||||
공기업 | 개수 | - | 5 | 13 | 11 | 4 | 2 | 35 | |||||
비율 | - | 14.3% | 37.1% | 31.4% | 11.4% | 5.7% | 100.0% | ||||||
준정부 | 개수 | - | 8 | 18 | 16 | 3 | 3 | 48 | |||||
비율 | - | 16.7% | 37.5% | 33.3% | 6.3% | 6.3% | 100.0% | ||||||
강소형 | 개수 | - | 4 | 14 | 17 | 2 | 3 | 40 | |||||
비율 | - | 10.0% | 35.0% | 42.5% | 5.0% | 7.5% | 100.0% | ||||||
합 계 | 개수 | - | 17 | 45 | 44 | 9 | 8 | 123 | |||||
비율 | - | 13.8% | 36.6% | 35.8% | 7.3% | 6.5% | 100.0% | ||||||
□ (절대평가) S 0개, A 9개, B 43개, C 50개, D 12개, E 9개
ㅇ 채용비리로 기관별 득점이 하락함에 따라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는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에 비해 부진한 모습
< ‘17년도 유형별 등급 분포(절대) >
구 분 | S | A | B | C | D | E | 계 | ||||||
공기업 | 개수 | - | 2 | 14 | 13 | 4 | 2 | 35 | |||||
비율 | - | 5.7% | 40.0% | 37.1% | 11.4% | 5.7% | 100.0% | ||||||
준정부 | 개수 | - | 3 | 15 | 20 | 6 | 4 | 48 | |||||
비율 | - | 6.3% | 31.3% | 41.7% | 12.5% | 8.3% | 100.0% | ||||||
강소형 | 개수 | - | 4 | 14 | 17 | 2 | 3 | 40 | |||||
비율 | - | 10.0% | 35.0% | 42.5% | 5.0% | 7.5% | 100.0% | ||||||
합 계 | 개수 | - | 9 | 43 | 50 | 12 | 9 | 123 | |||||
비율 | - | 7.3% | 35.0% | 40.7% | 9.8% | 7.3% | 100.0% | ||||||
* 강소형 기관은 지표체계 변동으로 절대평가 미적용
기관장․감사 평가 결과 |
□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의 영향으로 우수 비율이 줄고
미흡 비율이 크게 증가
ㅇ (기관장) 우수 2명(8.0%), 보통 20명(80.0%), 미흡 3명(12.0%)
* (우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미흡)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ㅇ (감사) 우수 0명(0.0%), 보통 16명(72.7%), 미흡 6명(27.3%)
* (미흡) GKL,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 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 기관장·감사 연도별 등급 분포 >
구분 | 기관장 | 감사 | ||||||
16년 | 17년(안) | 16년 | 17년(안) | |||||
기관수 | 비율 | 기관수 | 비율 | 기관수 | 비율 | 기관수 | 비율 | |
우수 | 3 | 10.3% | 2 | 8.0% | 1 | 4.2% | 0 | 0.0% |
보통 | 24 | 82.8% | 20 | 80.0% | 21 | 87.5% | 16 | 72.7% |
미흡 | 2 | 6.9% | 3 | 12.0% | 2 | 8.3% | 6 | 27.3% |
합계 | 29 | 100.0% | 25 | 100.0% | 24 | 100.0% | 22 | 100.0% |
※ 기관장·감사 평가결과는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 (인사조치) 실적이 미흡(D등급 이하)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
ㅇ 해임건의 대상(기관 종합상대평가 ‘E’ 또는 2년 연속 ‘D’)은 10명,
채용비리 반영 등 엄격한 평가로 인해 예년에 비해 증가*
* 해임건의 대상기관장 : (’15) 4명(3.4%) → (‘16) 7명(5.9%) → (‘17) 10명(8.1%)
- 이중 5개 기관은 임기만료 등으로 공석 중이고, 5개 기관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해임건의에서 제외
ㅇ 경고조치 대상(기관 종합상대평가 ‘D’)은 7명이나 이중 5명이
면직, 임기만료 등으로 사임* ⇒ 금년 2명**에 경고조치
* 5명의 기관장 중 3명 의원면직, 2명 임기만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성과급 지급) 상대․절대 평가결과 종합등급, 범주별(경영관리, 주요사업)등급이 ‘보통(C)’ 이상인 116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
* 성과급 지급율: (상대: 50%) 종합등급 25%, 경영관리 12.5%, 주요사업 12.5%
(절대: 50%) 종합등급 25%, 경영관리 12.5%, 주요사업 12.5%
ㅇ 채용비리로 절대평가 등급이 하락하면서 전년보다
성과급 지급 비율은 감소
* 평균 성과급 지급율: (공기업) (‘16) 120% → (’17) 115% (5%p↓)
(준정부기관) (‘16) 48% → (’17) 45% (3%p↓)
□ (경영개선 점검) 종합상대등급 ‘미흡(D)’ 이하인 17개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 제출, 기재부․주무부처가 이행사항 점검
‘18년도 경영평가 방향 |
□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 강화, 부패·비리 근절 등 국민 신뢰 회복, 경제 패러다임 전환* 등 국민을 위한 혁신을 촉진
*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선도 등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제품 수요 창출, 신기술·신공법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공정경제를 위한 채용비리, 불공정 거래 행위 및 갑질 근절 등
ㅇ 공공기관의 자체 혁신과 정부의 관리 시스템 개혁을 Two-Track으로 추진
- 각 공공기관은 기관별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관리체계 개편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 뒷받침
□ 작년 발표*한 경영평가 제도 전면개편에 따라 사회적 가치 및 윤리경영 평가 강화, 기관장·감사평가 내실화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17.12.28, 공운위 의결)
ㅇ 사회적 가치를 일자리 창출 등 5대 지표*로 구성, 기관 고유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 여부를 평가
* ①일자리, ②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③안전·환경, ④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⑤윤리경영
ㅇ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또는 국가경제
공헌 시 공운위 의결을 통해 평가등급·성과급 조정
* 형 또는 행정처분 확정, 감사원 감사조치 결과, 수사기관 수사결과 등의 사유 발생
ㅇ 기관장 평가를 기관 평가와 통합하고
- 감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성·
윤리성 평가 강화, 평가결과를 성과급과 연계
< 감사 평가 개편 방향 >
비 고 | 현 행 | 개편(안) |
평가 주기 | 임기중 1회 | 연 1회 |
평가 등급 | 3등급 평가(우수/보통/미흡) | 6등급 평가(S~E) |
평가 지표 | 전문성 10점 | 25점 |
윤리성·독립성 10점 | 25점 | |
성과급 | 기관평가로 결정
| 기관평가 50% 감사평가 50% |
향후 추진 일정 |
□ 금년 평가대상 기관의 우수사례(Best Practice)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별도 배포(6.25일)
□ 금년 처음 실시한 절대평가의 영향을 분석하여 절대평가 운영 방향 등 경영평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참고 |
| 기관평가 결과 |
1. (상대 평가) 공기업 |
등급 | 종 합 | 경영관리 | 주요사업 |
A |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도로공사 | 인천항만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
한국동서발전㈜ | 한국관광공사 | 한국감정원 |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도로공사 |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동서발전㈜ | |
|
| 한국중부발전㈜ | |
(5) | (5) | (6) | |
B | 인천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가스기술공사 |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공항공사 | |
한국감정원 | 한국감정원 | 한국남동발전㈜ | |
한국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남부발전㈜ | |
한국관광공사 | 한국남동발전㈜ | 한국수력원자력㈜ | |
한국남동발전㈜ | 한국도로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
한국남부발전㈜ | 한국동서발전㈜ | 한국전력공사 |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전력기술㈜ |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공사 | 한국조폐공사 | |
한국조폐공사 | 한국조폐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
한국중부발전㈜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전KDN㈜ | 한전KDN㈜ | |
| 해양환경관리공단 |
| |
(13) | (14) | (13) | |
C |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 울산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 |
㈜한국가스기술공사 | ㈜한국가스기술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 |
한국마사회 | 한국남부발전㈜ | 한국관광공사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한국마사회 | 한국광물자원공사 | |
한국서부발전㈜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한국마사회 | |
한국전력기술㈜ | 한국석유공사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한국철도공사 | 한국중부발전㈜ | 한국서부발전㈜ | |
한전KDN㈜ |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공사 | |
해양환경관리공단 | 한전KPS㈜ | 한전KPS㈜ | |
|
| 해양환경관리공단 | |
(11) | (11) | (12) | |
D | 울산항만공사 | 그랜드코리아레저㈜ | 울산항만공사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석유공사 | |
한국석유공사 | 한국서부발전㈜ |
| |
한전KPS㈜ | 한국전력기술㈜ |
| |
(4) | (4) | (2) | |
E | 그랜드코리아레저㈜ | 대한석탄공사 | 그랜드코리아레저㈜ |
대한석탄공사 |
| 대한석탄공사 | |
(2) | (1) | (2) |
※ 가나다 순 배열
2. (절대 평가) 공기업 |
등급 | 종 합 | 경영관리 | 주요사업 |
A | 인천국제공항공사 |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 한국감정원 | |
|
| 한국도로공사 | |
|
| 한국동서발전㈜ | |
(2) |
| (4) | |
B | 인천항만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항만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인천항만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
한국감정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가스기술공사 | |
한국공항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공항공사 | |
한국남동발전㈜ | 한국공항공사 | 한국남동발전㈜ | |
한국남부발전㈜ | 한국관광공사 | 한국남부발전㈜ | |
한국도로공사 | 한국남동발전㈜ | 한국수력원자력㈜ | |
한국동서발전㈜ | 한국도로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동서발전㈜ | 한국전력공사 |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전력기술㈜ |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공사 | 한국조폐공사 | |
한국조폐공사 | 한국조폐공사 | 한국중부발전㈜ | |
한국중부발전㈜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
|
| 한전KDN㈜ | |
(14) | (14) | (15) | |
C |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 |
주택도시보증공사 | 울산항만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
㈜한국가스기술공사 | ㈜한국가스기술공사 | 한국가스공사 |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관광공사 | |
한국관광공사 | 한국감정원 | 한국광물자원공사 | |
한국마사회 | 한국남부발전㈜ | 한국마사회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한국마사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한국서부발전㈜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한국서부발전㈜ | |
한국전력기술㈜ | 한국석유공사 | 한국철도공사 | |
한국철도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 한전KPS㈜ | |
한전KDN㈜ | 한국중부발전㈜ | 해양환경관리공단 | |
해양환경관리공단 | 한국철도공사 |
| |
| 한전KDN㈜ |
| |
| 한전KPS㈜ |
| |
| 해양환경관리공단 |
| |
(13) | (16) | (12) | |
D | 울산항만공사 | 그랜드코리아레저㈜ | 그랜드코리아레저㈜ |
한국광물자원공사 | 대한석탄공사 | 울산항만공사 | |
한국석유공사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석유공사 | |
한전KPS㈜ | 한국서부발전㈜ |
| |
| 한국전력기술㈜ |
| |
(4) | (5) | (3) | |
E | 그랜드코리아레저㈜ |
| 대한석탄공사 |
대한석탄공사 |
|
| |
(2) |
| (1) |
※ 가나다 순 배열
3. (상대 평가) 준정부기관 : 강소형 제외 |
등급 | 종 합 | 경영관리 | 주요사업 |
S |
| 교통안전공단 | 사회보장정보원 |
| (1) | (1) | |
A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술보증기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기술보증기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신용보증기금 | 한국가스안전공사 | |
사회보장정보원 | 예금보험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소비자원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한국에너지공단 | |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8) | (7) | (9) | |
B | 공무원연금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공무원연금공단 |
교통안전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
국립공원관리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 | |
신용보증기금 | 국민체육진흥공단 | 기술보증기금 | |
예금보험공사 | 중소기업진흥공단 | 축산물품질평가원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연구재단 |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국인터넷진흥원 | |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정보화진흥원 |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 |
한국소비자원 | 한국연구재단 |
| |
한국연구재단 | 한국주택금융공사 |
| |
한국인터넷진흥원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
(18) | (16) | (12) | |
C | 국민체육진흥공단 | 근로복지공단 | 교통안전공단 |
근로복지공단 | 도로교통공단 | 국민연금공단 | |
도로교통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국민체육진흥공단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회보장정보원 | 도로교통공단 | |
선박안전기술공단 | 선박안전기술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중소기업진흥공단 | 축산물품질평가원 | 선박안전기술공단 | |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석유관리원 | 신용보증기금 | |
한국석유관리원 | 한국소비자원 | 예금보험공사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인터넷진흥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국제협력단 |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장학재단 | 한국무역보험공사 | |
한국전력거래소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전력거래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석유관리원 | |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 한국환경공단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
| 한국장학재단 | |
|
| 한국전기안전공사 | |
|
| 한국전력거래소 | |
|
| 한국철도시설공단 | |
(16) | (17) | (22) | |
D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우체국물류지원단 | 우체국물류지원단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 |
한국환경공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한국국제협력단 |
|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
(3) | (5) | (2) | |
E | 우체국물류지원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환경공단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 |
(3) | (2) | (2) |
※ 가나다 순 배열
4. (절대 평가) 준정부기관 : 강소형 제외 |
등급 | 종 합 | 경영관리 | 주요사업 |
S |
|
| 사회보장정보원 |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
| (2) | |
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교통안전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사회보장정보원 | 예금보험공사 | 국립공원관리공단 | |
한국국토정보공사 |
| 기술보증기금 |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한국국토정보공사 | |
|
| 한국농어촌공사 | |
|
| 한국소비자원 | |
|
| 한국에너지공단 | |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3) | (2) | (10) | |
B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 기술보증기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교통안전공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국민연금공단 | |
국립공원관리공단 | 신용보증기금 | 근로복지공단 |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국토정보공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기술보증기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축산물품질평가원 | |
예금보험공사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한국연구재단 | |
한국농어촌공사 |
| 한국인터넷진흥원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한국소비자원 |
| 한국정보화진흥원 | |
한국에너지공단 |
|
| |
한국연구재단 |
|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 |
(15) | (8) | (12) | |
C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교통안전공단 |
국민체육진흥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 국민체육진흥공단 | |
근로복지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도로교통공단 | |
도로교통공단 | 국민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신용보증기금 | 국민체육진흥공단 | 선박안전기술공단 | |
중소기업진흥공단 | 도로교통공단 | 신용보증기금 | |
축산물품질평가원 | 사회보장정보원 | 예금보험공사 | |
한국가스안전공사 | 중소기업진흥공단 | 한국국제협력단 | |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무역보험공사 |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
한국석유관리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석유관리원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소비자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한국장학재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장학재단 | |
한국전력거래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 |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전력거래소 |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장학재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 |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전력거래소 |
| |
| 한국주택금융공사 |
| |
| 한국철도시설공단 |
| |
| 한국환경공단 |
| |
(20) | (23) | (19) | |
D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 | 우체국물류지원단 |
선박안전기술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선박안전기술공단 | 한국주택금융공사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축산물품질평가원 |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한국산업단지공단 |
|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석유관리원 |
|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
| 한국전기안전공사 |
| |
| 한국정보화진흥원 |
| |
(6) | (9) | (3) | |
E | 우체국물류지원단 | 우체국물류지원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국제협력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한국환경공단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국제협력단 |
| |
한국환경공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
(4) | (6) | (2) |
※ 가나다 순 배열
5. (상대·절대평가) 준정부기관 : 강소형 |
등급 | 종 합 | 경영관리 | 주요사업 |
A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한국시설안전공단 |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
한국임업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한국언론진흥재단 |
| |
| 한국임업진흥원 |
| |
(4) | (6) | (2) | |
B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우체국금융개발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
우체국금융개발원 | 한국과학창의재단 | 우체국금융개발원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디자인진흥원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
|
| 한국임업진흥원 | |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14) | (14) | (18) | |
C | 국립생태원 | 국립생태원 | 국립생태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한국고용정보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 |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광해관리공단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
한국과학창의재단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한국디자인진흥원 | 한국세라믹기술원 | 한국세라믹기술원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한국세라믹기술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 |
한국콘텐츠진흥원 |
|
|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
| |
(17) | (11) | (11) | |
D | 독립기념관 | 국제방송교류재단 | 독립기념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 독립기념관 | 아시아문화원 | |
| 시청자미디어재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 한국디자인진흥원 | 한국고용정보원 | |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한국과학창의재단 |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 |
(2) | (7) | (6) | |
E | 국제방송교류재단 | 아시아문화원 | 국제방송교류재단 |
아시아문화원 |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 | |
영화진흥위원회 |
| 한국광해관리공단 | |
(3) | (2) | (3) |
※ 가나다 순 배열
참고 |
| 기관장 평가 결과 |
등급 | 공기업(8명) | 준정부기관(3명) |
|
강소형기관(14명) | |||
우수 (2명) | 인천국제공항공사(정일영) 한국토지주택공사(박상우) (2) |
|
|
보통 (20명) | 부산항만공사(우예종) 한국가스기술공사(이석순) 한국공항공사(성일환) 한국광물자원공사(김영민) 한전KDN(임수경)
(5) | 사회보장정보원(임병인) 축산물품질평가원(백종호) 한국장학재단(안양옥)
(3) | 농업기술실용화재단(류갑희) 아시아문화원(김병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석수) 한국기상산업기술원(김종석) 한국노인인력개발원(최성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영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성시헌) 한국세라믹기술원(강석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최웅길) 한국시설안전공단(강영종) 한국특허전략개발원(변훈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서병규) (12) |
미흡 (3명) | 한국관광공사(정창수)
(1)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김병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신은경) (2) |
※ 가나다 순 배열
참고 |
| 감사 평가 결과 |
등급 | 공기업(14명) | 준정부기관(8명) |
|
강소형기관(-) | |||
우수 (-) |
|
|
|
보통 (16) | 한국가스공사(이상훈) 한국감정원(김경대) 한국공항공사(남동균) 한국관광공사(성남기) 한국남동발전(최상화) 한국남부발전(유구현) 한국수력원자력(남주성) 한국수자원공사(박정현) 한국철도공사(박종준) (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조재국) 중소기업진흥공단(박정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유주봉) 한국산업인력공단(김헌득) 한국승강기안전공단(전병주) 한국철도시설공단(박성익) 한국환경공단(김현민)
(7) |
|
미흡 (6) | 그랜드코리아레저(박승구) 한국가스기술공사(박상배) 한국마사회(정병국) 한국전력기술(이동근) 한전KDN(문상옥) (5) | 한국가스안전공사(김동만)
(1) |
|
※ 가나다 순 배열
참고 |
| 기관장·감사 평가위원회 명단 |
구 분 | 성 명 | 소 속 |
기관장 평가 위원회 | 김주찬 |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
박준휘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김병덕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김창봉 |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 |
양근복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
감사 평가 위원회 | 유홍림 | 단국대 공공인재대학 학장 |
김근세 |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 |
박해선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
김용문 | 지식공방하우협동조합 | |
김철수 | 신라대 교수 |
참고 |
|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종합등급 기준) |
연도 | 구분 | 유형 | S | A | B | C | D | E | 합계 |
11년 | - | 공기업 | 1 | 5 | 14 | 5 | 2 | - | 27 |
준정부 | - | 4 | 16 | 11 | 4 | - | 35 | ||
강소형 | - | 8 | 20 | 10 | 8 | 1 | 47 | ||
합계 | 1 | 17 | 50 | 26 | 14 | 1 | 109 | ||
12년 | - | 공기업 | - | 5 | 8 | 9 | 2 | 4 | 28 |
준정부 | - | 4 | 13 | 11 | 4 | - | 32 | ||
강소형 | - | 7 | 16 | 19 | 6 | 3 | 51 | ||
합계 | - | 16 | 37 | 39 | 12 | 7 | 111 | ||
13년 | - | 공기업 | - |
| 4 | 13 | 8 | 5 | 30 |
준정부 | - | 1 | 14 | 11 | 5 | 1 | 32 | ||
강소형 | - | 1 | 21 | 22 | 6 | 5 | 55 | ||
합계 | - | 2 | 39 | 46 | 19 | 11 | 117 | ||
14년 | - | 공기업 | - | 7 | 6 | 10 | 4 | 3 | 30 |
준정부 | - | 5 | 18 | 8 | - | - | 31 | ||
강소형 | - | 3 | 27 | 17 | 5 | 3 | 55 | ||
합계 | - | 15 | 51 | 35 | 9 | 6 | 116 | ||
15년 | - | 공기업 | - | 8 | 10 | 6 | 4 | 2 | 30 |
준정부 | - | 6 | 20 | 4 | 1 | - | 31 | ||
강소형 | - | 6 | 23 | 20 | 4 | 2 | 55 | ||
합계 | - | 20 | 53 | 30 | 9 | 4 | 116 | ||
16년 | - | 공기업 | - | 4 | 15 | 5 | 5 | 1 | 30 |
준정부 | - | 3 | 16 | 9 | 3 | 1 | 32 | ||
강소형 | - | 9 | 17 | 24 | 5 | 2 | 57 | ||
합계 | - | 16 | 48 | 38 | 13 | 4 | 119 | ||
17년 | 상대평가 | 공기업 | - | 5 | 13 | 11 | 4 | 2 | 35 |
준정부 | - | 8 | 18 | 16 | 3 | 3 | 48 | ||
강소형 | - | 4 | 14 | 17 | 2 | 3 | 40 | ||
합계 | - | 17 | 45 | 44 | 9 | 8 | 123 | ||
절대평가 | 공기업 | - | 2 | 14 | 13 | 4 | 2 | 35 | |
준정부 | - | 3 | 15 | 20 | 6 | 4 | 48 | ||
강소형 | - | 4 | 14 | 17 | 2 | 3 | 40 | ||
합계 | - | 9 | 43 | 50 | 12 | 9 | 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