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결과, A등급 충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2곳
우수 3곳, 양호 12곳, 보통 2곳, 미흡 2곳
미흡기관은 경영 개선 위한 계획 제출 및 이행 점검
국립대병원 등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hwp
교육부는 소관 19개 기타공공기관의 2017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경영혁신, 상생발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좋은 일자리 창출(국립대병원 4점, 기타기관 3점), 채용 비리 등 감사결과 반영, 기관별 교육․연구사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올해는 교육부가 기타공공기관 평가를 도입(‘15년,’14년 실적)한 4년차로 좀 더 엄격하고 엄정하게 평가를 실시한 결과, 19개 기타공공기관* 중, 우수(A) 3개, 양호(B) 12개, 보통(C) 2개, 미흡(D) 2개 기관이며, 탁월(S)과 아주미흡(E)은 없다.
* ’17. 1월 경북대치과병원 신설로 평가대상이 지난해보다 1개 증가
경영평가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로 진행하였다.
* 홍길표 백석대 교수(경영 전공, 단장) 외에 경영․행정․의료 분야 교수 및 연구원, 회계사, 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
공공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
(단위: 개)
구 분 | 기관수 | 탁월(S) (90이상) | 우수(A) (80～90) | 양호(B) (70～80) | 보통(C) (60～70) | 미흡(D) (50～60) | 아주미흡(E) (50이하) | |
’17년 | 19 | - | 3 | 12 | 2 | 2 | - | |
(100%) | - | (15.8) | (63.2) | (10.5) | (10.5) | - | ||
| ․국립대병원 | 14 | - | 2 | 9 | 1 | 2 | - |
| ․기타 | 5 | - | 1 | 3 | 1 | - | - |
전년도(’16) | 18 | - | 4 | 11 | 3 | - | - | |
(100%) | - | (22.2) | (61.1) | (16.7) | - | - | ||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예산편성 지침 등에 근거한 기관별 자체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기재부 준정부기관의 지급률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미흡(D)" 기관(2개*)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사항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또한, 모든 기관의 올해 지적사항 개선 여부는 내년도 평가 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참고 1 |
| 2017년도 교육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등급별 가나다 순) |
등급 | 1유형(국립대병원 14개) | 2유형(기타 5개) |
S(탁월) (90점 이상) | - | - |
A(우수, 4개) (80이상~90미만) |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 한국사학진흥재단 |
B(양호, 12개) (70이상~80미만) | 강원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
C(보통, 3개) (60이상~70미만) | 경북대학교병원 | 동북아역사재단 |
D(미흡) (50이상~60미만)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 - |
E(아주미흡) (50점 이하) | - | - |
참고 2 |
| 2017년도 교육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요 |
1. 평가 목적
□ (목적) 기타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경영효율성 및 국정과제 실현여부 등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책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 (근거) 2017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계획(‘18.1월)
2. 평가 대상
□ 교육부 소관 19개 기타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평가 실시
-준정부기관(3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 평가 대상 기타공공기관(19개) 현황 >
구분 | 대상 기관 (유형별 가나다 순) |
1유형 (14개, 국립대병원) |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17.1월),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
2유형 (5개, 기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
3. 평가 지표
□ 구성 체계
◦ 평가지표는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주요사업의 평가범주로 구성
< 평가범주별 주요 평가내용 >
평가범주 | 주요 평가내용 | |
1유형 (국립대병원) | 경영관리 | 전략기획과 경영혁신, 책임경영, 고객만족도, 정부권장정책, 좋은 일자리 창출, 조직·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재무예산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총인건비 인상률, 노사관계 |
주요사업 | 교육사업, 연구사업,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의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
2유형 (기타) | 경영관리 | 전략기획과 경영혁신, 책임경영, 고객만족도, 정부권장정책, 좋은 일자리 창출, 업무효율, 재무예산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총인건비 인상률, 노사관계 |
주요사업 | 각 공공기관별 주요사업의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
□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
◦ 공공기관 경영평가 의견(조사표) 조회(‘17.9월)
◦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기관 1~2차 의견수렴(‘17.10월~11월)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문가 자문(’17.11~12월)
※ ‘17～’18년도 교육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연구(동국대, 곽채기 등 3인)
◦ 2017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수정) 배포(‘18.1월)
□ 경영평가 지표 개선
◦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 지표를 신설 반영
* 고용의 질 개선, 좋은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및 성과
◦ 성과연봉제 이행 관련 내용을 기관별로 자율 추진, 경영평가에서 제외 * 기재부 보도자료(‘17.6.16.) 권고안
◦ 보건복지부 실시, ‘공공보건의료사업 평가’ 결과를 진료사업 지표에 직접 반영하여 평가 부담 완화
□ 유형별 세부 지표 및 가중치
◦ 1유형 : 국립대 (치과)병원 14개
범주 | 평가 지표 | 가 중 치 | ||
비계량 | 계량 | 계 | ||
경영관리 | 1. 전략기획과 경영혁신 및 사회적 책임 | 13 | 9 | 22 |
① 전략기획과 경영혁신 | 5 |
| 5 | |
② 책임경영 | 4 |
| 4 | |
③ 고객만족도 |
| 6 | 6 | |
④ 정부권장정책 |
| 3 | 3 | |
⑤ 좋은 일자리 창출 | 4 |
| 4 | |
2. 조직․인적자원 및 성과 관리 | 4 | - | 4 | |
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 4 | - | 4 | |
① 재무예산관리 | 4 |
| 4 | |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 6 | 4 | 10 | |
① 보수 및 복리후생 | 3 |
| 3 | |
② 총인건비 인상률 |
| 4 | 4 | |
③ 노사관계 | 3 |
| 3 | |
소 계 | 27 | 13 | 40 | |
주요사업* |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 평가 | 33 | 27 | 60 |
합 계 | 60 | 40 | 100 | |
* 교육사업, 연구사업, 진료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구분하여 평가
◦ 2유형 : 기타 5개
범 주 | 평가 지표 | 가 중 치 | ||
비계량 | 계량 | 계 | ||
경영관리 | 1. 전략기획과 경영혁신 및 사회적 책임 | 11 | 7 | 18 |
① 전략기획과 경영혁신 | 5 |
| 5 | |
② 책임경영 | 3 |
| 3 | |
③ 고객만족도 |
| 4 | 4 | |
④ 정부권장정책 |
| 3 | 3 | |
⑤ 좋은 일자리 창출 | 3 |
| 3 | |
2. 업무효율 |
| 3 | 3 | |
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
| 2 | 2 | |
① 재무예산성과 |
| 2 | 2 | |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 4 | 3 | 7 | |
① 보수 및 복리후생 | 2 |
| 2 | |
② 총인건비 인상률 |
| 3 | 3 | |
③ 노사관계 | 2 |
| 2 | |
소 계 | 15 | 15 | 30 | |
주요사업* |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를 종합 평가 | 20 | 20 | 40 |
합 계** | 35 | 35 | 70 | |
* 각 기관별로 5개 이내 사업범주로, 각 사업별 비계량지표 1개, 계량지표 3개 이내로 개발하고, 기관별 우선순위, 예산 및 인력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
** 평가지표별 가중치 비율에 따라 최종 100점으로 환산
4. 경영평가단
□ 역할
◦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2017년도 경영성과와 노력을 평가하고, 경영평가 결과 심의․의결 및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평가지표, 평가제도 등 경영평가 관련 자문 및 개선의견 제시
□ 구성 및 운영
◦ 경영․행정․회계․노무 등 관련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단장 포함 20명)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18. 3월～ ’19. 2월)
◦ 평가의 전문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유형별(1유형/2유형)․지표별(계량지표/비계량지표)로 평가 팀을 구성
5. 평가결과 등 후속조치
□ 평가결과 종합
◦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결과 산출
◦ 기관의 종합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이 6등급으로 구분
등급 | 점수 | 수준 정의 |
탁월 (S) | 100 ~90이상 | 모든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
우수 (A) | 90미만 ~80이상 |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
양호 (B) | 80미만 ~70이상 |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양호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
보통 (C) | 70미만 ~60이상 |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
미흡 (D) | 60미만 ~50이상 | 일부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
아주미흡 (E) | 50미만~ |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수준 |
□ 후속조치 등
◦ 경영평가 성과급은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준정부기관의 지급률을 준용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할 수 있음
◦ 평가 결과가 ‘아주미흡’인 기관의 기관장, 상임임원 등에 대하여 해임, 해임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인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 표창 시행
참고 3 |
| 교육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명단(20명) |
분야 | 평가위원 | 소속 |
평가단장 | 홍길표 | 백석대 경상학부 교수 |
전략기획 책임경영 | 한인섭 | 조선대 행정학과 교수 |
오세희 | 인제대 행정학과 교수 | |
조직․인적자원 및 재무회계 | 권기욱 |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 |
박재환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
일자리, 보수 노사관계 | 손희삼 | 노무법인 동방 대표 |
김현배 | 노무법인 다음 대표 | |
병원 교육사업 | 우윤석 |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
이민호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
병원 연구사업 | 노진원 | 을지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
이상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병원 진료사업 | 이건세 | 건국대 의료전문대학원 교수 |
이흥훈 | 국립중앙의료원 책임연구원 | |
2유형 경영관리 | 류성민 |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 |
김의석 | 노무법인 사람 책임노무사 | |
2유형 주요사업 | 김귀옥 | 한성대 교양학부 교수 |
홍석률 |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 |
계량지표 | 김갑순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안 섭 | 도원 회계법인 이사 | |
최승규 | 인덕 회계법인 상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