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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재벌세, 익금불산입

category 시사생활경제/시사용어 2013. 5. 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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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KONEX : Korea New Exchange)

올해 연말 문을 열게 될 중소기업 주식 전문 거래시장의 명칭이 코넥스(KONEX)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올해 말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주식 전문 거래시장의 이름을 코넥스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중소기업 주식 전문 거래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에 이은 제3의 주식시장으로 코스닥 상장 이전 단계의 중소 벤처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코넥스는 투자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연기금 같은 기관투자가들만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일반 투자자들은 참여를 배제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재벌세

재벌세는 대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배당금 일부에 대해 법인세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재벌세가 도입되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억제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이란 자회사가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을 모회사에 배당할 경우 여기에 다시 법인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이익을 모회사의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재벌세란 이런 조항을 없애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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