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대책 주요내용
안전행정부는 4대악 등 21개 중점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공개된 21개 핵심 안전관리 대책 중 4대악 관련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대악 관련 안전대책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강화, 고의적 식품사범 영구퇴출, 부당 이득 10배 환수 등의 내용이다.
< 4대악 관련 대책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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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핵심 내용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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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
▸음란물 단속 강화로 성폭력 유발요인 사전 제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16세미만 대상 강간범죄 집행유예 배제 추진 등) ▸성폭력 전담수사팀 설치 및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대(’12년 30 → ’17년 60개)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 대상 확대 |
경찰청 법무부‧여가부 여가부‧경찰청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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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확보 강화(현장출입‧조사, 가해자 주취상태시 유치장에 일시격리 등) ▸피해자 보호시설 연차 확대(가정보호시설 ’13년 16개 → ’15년 24개, 주거지원시설 ’13년 16개 → ’15년 24개) ▸결혼이민 피해자 보호강화 ▸노인, 아동학대 예방과 지원체계 강화 |
여가부․법무부 여가부․법무부 여가부․법무부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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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학교 200m이내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관리 ▸학생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운영 지원 ▸폭력써클 엄정대응 (4~7월 중점 파악‧해체) ▸Wee 프로젝트 확대, 고위험군 학생 관리강화 ▸어울림프로그램 개발 등 예방교육 강화 |
교육부 교육부‧여가부‧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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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
▸고의적 식품사범 영구퇴출, 부당이득 10배 환수 ▸불량식품 사전예방 강화(착한가격업소 지정시 위생․청결기준 강화,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사전예측 수입검사시스템｣구축, 수입자 책임 강화 ▸소비자 참여확대(위생점검), 안전먹거리 운동 전개 |
식약처 식약처‧교육부 식약처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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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물 |
▸명확한 단속기준 마련 및 사이버범죄 예방 전문강사를 활용한 음란물 예방교육 강화 ▸웹하드, P2P 등의 음란물 유포 집중단속 ▸해외발 음란물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아동음란물대책팀’신설 추진 |
경찰청‧여가부‧방통위 경찰청 경찰청 경찰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