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 357조 7000억
2014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357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357조7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와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0.5% 감소한 370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분야별로는 '보건ㆍ복지ㆍ고용'이 8.7%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액이 가장 많은 분야도 '보건ㆍ복지ㆍ고용'으로 105조9000억원이 편성돼 처음으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정부는 당초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해 경제분야 예산을 대폭 줄이려 했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농업'을 2000억원 늘리고 'SOC'와 '산업'은 각각 1조원과 2000억원을 축소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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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예산 |
’14안 |
증가율 | ||||
본예산 |
증가율 |
추경 |
증가율 | ||||
본예산 |
추경 | ||||||
ㅇ 총 수 입 |
372.6 |
8.5 |
360.8 |
5.0 |
370.7 |
△0.5 |
2.8 |
ㅇ 총 지 출 |
342.0 |
5.1 |
349.0 |
7.2 |
357.7 |
4.6 |
2.5 |
ㅇ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4.7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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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1.8) |
|
△25.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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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채무 (GDP대비) |
464.6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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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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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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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예산안 발표... 국민생활 이렇게 바뀐다.
구분 |
2013년 기존 |
2014년 예산안 |
노인 임플란트 |
없음 |
75세 이상 대상으로 비용 절반 지원(7월부터) |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비 |
본인 부담금 회당 5000원 |
12세 이하 어린이 BCG등 11가지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 |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 지원금 |
중소기업 월 40만원 대기업 월 20만원 |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
없음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연 450만원 지원 |
국가장학금(반값 등록금) |
소득에 따라 연 67만5000~450만원 지급 |
소득에 따라 연 90만~450만원 지급 |
사병 월급 |
상병 기준 월 11만7000원 |
15%인상, 상병 기준 월 13만5000원 |
해외 취업 연수 지원 |
34세 이하2000명 |
34세 이하 3100명 |
중장년 취업 훈련 |
없음 |
40세 이상 1000명 |
배 .단감 농업재해보험 |
배 3개 시. 군 |
배 12개 시. 군, 단감 3개 시.군 |
장애인 콜택시 |
1962대 |
2193대 |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 부담액 |
상한 200만원 |
상한 120만원 |
시간제 일자리 창출 |
인건비 월 최고 60만원 지원 |
정부가 기업 부담분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 전액 2년간 지원, 인건비 월 최고 80만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