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조원 부채 공기업 3조원대 돈잔치
160조원 부채 에너지 공기업들 3년간 3조대 성과급. 수당 잔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이 160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으면서도 지난 3년간 3조원대 성과급과 수당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완전 x같은 도둑들이 따로 없네, 특히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0곳은 기획재정부 지침까지 어기며 최근 3년간 220억원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성과급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 공기업 13곳이 2010년 이후 성과급과 수당으로 총 3조976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부채가 54조9636억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이 1조4293억원을, 부채가 26조원에 육박하는 한국수력 원자력이 7492억원을 지난 3년간 성과급과 수당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전기 부족하다고 국민에게 절전 부탁하며 정작 본인들은 뒷배 채우고 있었던 모양이네, 석탄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991억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한전과 한수원 등 10개 기관은 기재부가 예산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녀 학자금도 2382억원을 지급했다” 며 “공공기관 공사채 발행 한도를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퇴직급 지급현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기고 지급한 퇴직금은 전체 퇴지금(3165억원)의 7%인 220억원이었다. 한국전력공사가 약 67억원, 한국석유공사 약 34억원, 한국남동발전 약 2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약 17억원 등의 순이었다.
기재부는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해 2010년부터 공공기관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기존 인건비 외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가관들이 편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침을 어기고 멋대로 성과급,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는 공공기관은 대체 어떤 권력을 갖고 있길래 곳간은 텅 비어 지하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비어있는데도 이렇게 겁 없이 적자난 기관이 돈 잔치를 벌일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지침을 어겼다면 강력한 처벌이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이지만, 아마 제 식구 감싸기 한다고 대충 넘어갈게 불 보듯 뻔하다.
지침을 어기고 돈 잔치를 벌인 기관과 당사자에게는 최소한 법이 존재함을 알려 줬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