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학교폭력 실대조사 결과
참고자료-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hwp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정보공시 분석결과 발표
- 학교현장의 예방교육 및 대응 강화로 학교폭력은 전반적 감소 추세 -
- 언어폭력, 사이버 괴롭힘 등에 대한 대응 강화 -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실시한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11월 학교폭력 공시정보 분석결과를 11월 29일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약 454만명의 학생과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2차 실태조사에서는 고3 학생 미참여
○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기존 조사문항 외에 학교폭력 행동의 원인, 결과 등 7개 문항을 추가(총 22개 문항 조사)하여 학교폭력 현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정책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학부모 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 학생 참여 및 피해응답 현황 등 주요 조사 결과는 학교별 예방교육 프로그램 현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실적 등과 함께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공시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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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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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초 4학년～고 2학년 학생(약 454만명) 및 초·중·고 학부모 - 학생 : 406만명 참여(조사참여율 89.4%) - 학부모 : 898천명 참여 ◦ (기간 및 방법) ‘13. 9. 9 ～ 10. 18, 온라인 조사 ※ ‘13년 1학기부터 조사 시점까지 피해, 가해, 목격 경험 및 인식 조사 ◦ (내용) 피해․가해․목격 경험 및 인식, 학교폭력 예방 교육 효과 등 (총 22문항) ※ 학부모 조사 시범실시(학교폭력 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한 인식 전반) ◦ (주관) 한국교육개발원(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위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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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9%, 1차 조사 대비 0.3%p 감소 |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77천명이며, 피해응답률은 1.9%로, ‘13년 1차 2.2% 대비 0.3%p 감소하였다.
※ ’12년 1차 172천명 ⇒ 2차 321천명 ⇒ 13년 1차 94천명 ⇒ 2차 77천명(고3 미참여)
- 동일한 조사방법(온라인 조사) 및 대상(고3 제외)을 기준으로 시계열 비교할 경우, 피해응답률 감소폭은 더욱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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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제외)’12년 2차 313천명(9.1%) ⇒ ’13년1차 91천명(2.5%) ⇒ ’13년2차 77천명(1.9%) |
○ 이와 같은 학교폭력 피해 감소 추세는 학교현장에서 예방교육 강화 등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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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증가(’13년 11월 공시정보 분석) - ‘13년 1학기 학교별 학급당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은 203분으로 ’12년 2학기 149분 대비 54분 증가(36.4%) - 또래상담, 자치법정 등 학생중심 예방 프로그램의 학교별 참여 학생 수도 ‘13년 1학기 103.8명으로 ’12년 2학기 76.6명 대비 27.2명이 증가(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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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2.7%), 중학교(2.0%), 고등학교(0.9%)순으로, 여학생(1.6%)에 비해 남학생(2.2%)의 피해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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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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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의 유형별 비중이 높음 |
□ 피해 유형 응답건수(중복응답)는 161천건으로 언어폭력 > 집단따돌림 > 폭행·감금 > 사이버 괴롭힘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품갈취, 강제심부름 등 쉽게 드러나는 학교폭력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 또래 문화 개선을 위한 학교 현장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학교급이 낮을수록 집단따돌림 비중이, 학교급이 높을수록 강제심부름, 폭행·감금의 비중이 높았으며,
- 중학생은 금품갈취, 사이버 괴롭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주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학교 일과시간 중(63.6%)에 교실 등 학교 안(71.6%)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년 2차 5.7% → ’13년 1차 7.2% → ’13년 2차 7.9%)
- 여학생(16.4%)이 남학생(2.2%)에 비해 사이버 공간 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 중학생의 사이버 공간 피해 비율(9.9%)이 가장 높았다.
※ 사이버 공간 피해 : 중학생(9.9%) > 초등학생(6.6%) > 고등학생(6.5%)
□ 피해 응답자 중 55천명의 학생(71.6%)이 힘들었다고 응답하였으며
○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힘들었다 응답 비율이 높았고
※ 힘들었다 응답 비율 : 여학생 81.4% > 남학생 65%
○ 집단따돌림(83.8%), 사이버 괴롭힘(82.3%), 스토킹(79.7%)의 경우, 피해학생의 정서적 고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폭력 피해 후 가장 많이 든 생각은 ‘학교 가기 싫었다’(피해응답자의 19.0%), ‘우울하고 슬펐다’(12.3%),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었다’(12.0%) 순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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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후 도움 요청 응답 76.1% |
□ 피해 사실을 가족․학교 등에 알렸다는 응답은 76.1% 였으며,
○ 알린 상대는 가족(31.4%) > 학교(23.7%) > 친구․선배(18.2%) 순이며,
○ 학교·선생님께 알렸다는 응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선생님 신고 : ’12년 2차 15.0%→’13년 1차 20.4%→’13년 2차 23.7%
□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학생들은 주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25.3%),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19.1%), ’스스로 해결하려고‘(17.7%), ’보복당할 것 같아서‘(15.4%) 등의 이유로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 기타(9.0%),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8.9%), 어디에 알리는지 몰라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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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응답률도 감소, 27.9%가 장난으로 괴롭혔다고 응답 - 가해응답률 1.0%, ’13년 1차 조사 대비 0.1%p 감소 |
□ 다른 학생을 학교폭력 등으로 괴롭힌 적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8천명이며, 가해응답률은 1.0%로, ‘13년 1차 조사 1.1% 대비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년 2차 156천명 ⇒ ’13년 1차 47천명 ⇒ ’13년 2차 38천명(고3 미참여)
- 동일한 대상(고3 제외) 기준 시계열 비교 시, 가해응답률 감소폭은 더욱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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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제외) ’12년2차 152천명(4.4%) ⇒ ’13년1차 46천명(1.3%) ⇒ ’13년2차 38천명(1.0%) |
□ 유형별로는 집단따돌림(28.8%) > 언어폭력(25.8%) > 사이버 괴롭힘(12.2%) > 폭행·감금(9.1%)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가해 방법 : 여럿이 가해했다 64.2% vs. 혼자 가해했다 35.8%
□ 가해학생의 24.4%(9천명)는 피해경험도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일수록 부모님의 관심, 가족과의 대화가 적고, 가족 간 갈등이 많으며, 학업흥미도가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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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관심 |
가족과의 대화 |
가족 간 갈등 |
학업흥미도 |
□ 다른 학생을 괴롭힌 주된 이유는 ‘장난으로’(29.7%) > ‘피해학생이 맘에 안 들어서’(23.9%) >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16.8%) > ‘특별한 이유 없다’(10.2%) > ‘화풀이·스트레스’(4.3%)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 12.4%, 다른 학생이 시켜서 1.6%, 내 힘을 보여주려고 0.7%, 관심받고 싶어서 0.3%
□ 가해학생 중 93.2%(36천명)는 가해행동을 중단했다고 응답했고,
○ 중단 이유는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43.2%) > ‘학교의 처분이나 선생님한테 혼나서’(27.0%) > '피해학생이 싫어해서'(12.8%) > '예방교육'(8.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피해학생을 만나지 않게 되어 3.5%, 같이 괴롭히던 친구와 멀어져서 2.8%, 경찰에 신고 2.3%
○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 등 학교현장의 단호한 대응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실제로 학교폭력을 중단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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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모른 척 하는 방관자 비율 감소 |
□ 학교폭력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77천명, 목격응답률은 9.4%로, ‘13년 1차 조사 7.6% 대비 1.8%p 증가하여, 학교폭력 발생 시 관심을 갖고 인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 설문문항 변경 : (‘13년 1차) 다른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 있나요? → (‘13년 2차) 다른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보거나 들은 적 있나요?
○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모른 척 했다’ 응답은 23.9%로 1차 조사 대비 5.0%p 감소하여 꾸준히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에 대해 방관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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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학부모, 인터넷 등이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이라고 응답 |
□ 이번에 시범 실시한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인식조사 참여 학부모 898천명 중 49.4%(443천명)가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 그렇다(49.4%) > 보통이다(28.1%) > 그렇지 않다(22.5%)
○ 주로 TV, 신문 등(40.4%), 주위 사람(25.2%), 학부모연수 등 학교(16.9%), 자녀(16.6%)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 학부모 656천명(73.0%)이 자녀와 학교폭력 관련 대화 경험이 있다고 응답
○ 33.4%(300천명)의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 : 보통이다(42.2%) > 그렇다(33.4%) > 그렇지 않다(24.4%)
□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인터넷 등 대중매체(34.4%)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 인터넷 등 대중매체 영향(34.4%) > 경쟁적 학교문화, 학업스트레스(17.0%) > 가정환경(13.7%) > 나쁜 친구(12.9%) > 사회적 분위기(12.3%) > 가해학생 인성이 나빠서(9.7%)
○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선생님․학교(69.8%)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13.9%) > 경찰서(9.3%) 순으로 알리겠다고 응답하였다.
□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인성 및 체육/예술교육(14.1%) > CCTV 확대(12.8%) > 건전한 또래 문화 조성(12.7%) 순으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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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책 중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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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처분도 ’12년 1학기 대비 감소 |
□ 한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공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 ’13년 1학기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횟수는 '12년 1학기 2.9회에서 ’13년 1학기 2.3회로 감소하였으며, 심의건수도 '12년 1학기 1.4건에서 ’13년 1학기 0.8건으로 감소하였다.
※ ’12년 2학기와 비교할 경우, 개최횟수와 심의 건수는 각각 4.5%, 14.3% 증가했으며, 이는 학년이 바뀌는 3~4월에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피해학생들의 학교 신고 비중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13년 1학기 폭력 유형별 전체 심의 현황은 폭행(5,986건, 53.6%), 공갈(760건, 6.8%), 협박(643건, 5.8%), 명예훼손･모욕(602건, 5.4%),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사이버 따돌림(598건, 5.4%) 순으로 많았으며,
○ 사이버 폭력의 심의 비중은 ‘12년 1학기 2.8%(530건), ’12년 2학기 3.7%(363건), ‘13년 1학기 5.4%(598건)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피해학생 보호조치 건수는 ‘12년 1학기 2.0건에서 ’13년 1학기 1.1건으로 45% 감소하였으며,
※ '12년 2학기 피해학생 보호조치 1.0건 대비 10% 증가
○ 보호조치 유형별로는 심리상담 및 조언(11,007건, 82.9%), 일시보호(854건, 6.4%), 치료 및 요양(718건, 5.4%) 순으로 나타났다.(’13년 1학기 기준)
□ 학교별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건수는 '12년 1학기 3.4건에서 ’13년 1학기 2.2건으로 35% 감소하였으며,
※ '12년 2학기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1.7건 대비 29% 증가
○ 선도조치 유형별로는 서면사과(6,893건, 27.0%), 학교봉사(5,021건, 19.7%), 특별교육·심리치료(4,414건, 17.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1학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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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단위학교별 맞춤형 대책 수립·시행 |
□ 지난 10월 21일 각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시달된 '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 교육청에서는 지역 단위의 실태조사 분석 결과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 단위학교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내·외 순찰 및 안전대책, 신고체계 점검·개선, 예방교육 활용 등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 중에 있다.
□ 또한, 학교폭력 피해가 눈에 띄게 줄어든 학교들에 대한 학교 현장의 노력을 살펴본 결과,
○ 학생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또래간의 공감·협력·배려하는 활동, 교사-학생 간의 관계 증진,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등을 통해 학교공동체로서의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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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역사회 등 현장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적극 지원 |
□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 7월 23일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관계부처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다음의 사항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유형별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강화하여,
* 사이버폭력 비중 : ('12.2차)7.3% → ('13.1차)9.1% → ('13.2차)9.7%
** 유형별 피해응답 : 언어폭력(35.3%), 집단따돌림(16.5%), 폭행·감금(11.5%) 順
○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을 강화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며,
* 사이버 기기의 건전한 사용·활용 습관 형성 지원
* 예방교육 전문강사 육성,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앱’ 서비스 확대('14.3.～) 등
○ 습관화·일상화되기 쉬운 욕설·비속어 등에 대해 지속적인 언어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 언어습관 자가진단표, 교사용 훈화자료, 교육용 다큐영상자료 등 보급
* 학교·학급단위 사랑·존중·격려의 대화운동 전개 지원
* 욕설퇴치 아이디어 공모제, 교육용 TV 다큐 학습지도안 공모 등
○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모델 마련 및 시범 운영을 통해 집단따돌림에 대한 회복적 접근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 심각한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내실화 등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교육 및 보호를 위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조기에 구축 할 계획이다.
* (당초) '14년 모든 시·도 설치 → (조기구축) '13년 말 모든 시·도(26개 기관) 설치
○ 아울러,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위기학생 등을 지원하는 가정형 Wee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등을 위한 Wee센터 야간상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특히 단위학교, 지역사회 등 현장의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해,
○ 또래보호 등 학생또래 활동, 전 교직원의 교내·외 순찰, 학부모 자원봉사 등 단위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를 1,000교('13년)에서 3,000교('14년)로 확대하고, 연극·뮤지컬 등 문화 체험을 통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학교폭력예방 우수지역 인증 등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경찰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 등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