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보육 특별대책 주요 내용
안심보육 특별대책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하는 부정수급, 아동학대, 차량안전사고 등을 단호히 근절하기 위한 “安心(안심)보육 특별 대책”을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안심보육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에는 부정수급 척결, 금식·위생·안전(아동학대, 차량) 등 관리강화, 특별활동 관리방안이 포함되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이다. 사전모니터링 전문인력 확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지도·점검 적발률*제고 및 법위반 어린이집 명단(대표자, 위반내용, 처분사항 등) 공표(12월) * ’12.년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 지도·점검 사전모니터링 적발률 57.7% 학부모-원장 간 담합시 해당 학부모 고발조치, 양육수당·보육료 일정기간 지원중단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검토(영유아보육법 개정要) 시행중인 지도·점검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