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면 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14년만에 전면 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5월 14일(화),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사회보장위원회를 처음으로 주재하였다. *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분야 인사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 시행 ’13.1.27) 사회보장위원회는 과거 박근혜대통령이 의원시절에 대표발의(’11.2월)한 것으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자립,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여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합과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전면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