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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20년 장기 근속자에 순금 30돈 지급

정신못차리는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20년 장기 근속자에 순금 30돈 지급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면 순금 30돈(현 소매 시세 기준 600만원 상당)을 받고, 순금이 아니면 현금으로 받기도 하는데 액수는 기간에 따라 200만원에서 480만원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2008~2013년 사이 이런 용도로 쓴 돈은 7억568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토부 산하14개 공공기관 자료를 모아 분석 한 결과, 최근 5년간 이런 식으로 장기근속자와 퇴직자 3,416명에게 각 기관에서 순금과 현금.상품권 등을 주느라 쓴 돈이 34억 4,929만원에 이른다. 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이런 과도한 기념품 예산을 편성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런 권고를 그다지..
대한민국/정부/공공기관 2013. 11. 4. 22:16

만 19세부터 부모동의없이 주택청약가능

만 19세부터 부모동의없이 주택청약가능 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0월 22일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0월 22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 (현행)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 단독세대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 ㅇ 민법 개정(‘1..
대한민국 2013. 10. 22. 22:27

고용세습 조항 공공기관 총 63곳

무효 판결난 고용세습 공공기관 여전 고용세습 조항 공공기관 총 63곳 현대자동차의 일자리 대물림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여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고용세습이라는 흐름에 역행하는 형태를 보이고 말았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고용세습’ 조항을 둔 공공기관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공기관이 전국 63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지어 공공기관 인사 내규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곳도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1곳이었다”고 밝혔다. 고용 세습 조항에 따라 실제 가족이 채용된 경우도 5개기관에 22명 있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경우 현재 13..
대한민국/정부/공공기관 2013. 10. 21. 16:21

160조원 부채 에너지 공기업들 3년간 3조대 성과급

160조원 부채 공기업 3조원대 돈잔치 160조원 부채 에너지 공기업들 3년간 3조대 성과급. 수당 잔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이 160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으면서도 지난 3년간 3조원대 성과급과 수당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완전 x같은 도둑들이 따로 없네, 특히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0곳은 기획재정부 지침까지 어기며 최근 3년간 220억원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성과급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 공기업 13곳이 2010년 이후 성과급과 수당으로 총 3조976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부채가 54조9636억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이 1조4293억원을, 부채가 26조원에 육박하는 한국수력 원자력..
대한민국/정부/공공기관 2013. 10. 21. 15:58

2014년 예산 - 일자리분야 -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2014년 예산-일자리분야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ㅇ 사업개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인건비,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 설비투자 비용 등을 지원 * 4조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ㅇ 지원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대기업(신규채용인건비 해당, 설비투자는 융자로 지원) ㅇ 지원내용 및 ’14년 달라지는 내용 ▪신규채용 인건비 : 교대제 개편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채용한 근로자 인건비 지원(최대 2년간, 월 90만원) (’13년) 1,960명 ⇨ (’14년) 2,600명 ▪설비투자 비용 : 교대제 개편을 위한 설비투자 금액의 30%(최대 2억원 한도) 매칭 지원(우선지..
대한민국 2013. 10. 5. 21:40

2014년 예산 - 일자리분야 Ⅹ -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2014년 예산-일자리분야 X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ㅇ 사업 개요: 사업주가 기업에 필요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를 지원 ㅇ 지원 대상 :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ㅇ 지원내용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법상 우선대상지원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보험료 전액을 2년간 지원 * 근로자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개념과 유사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사회복지서비스업등 300인 이하) ** 15~30시간 근로, 최저임금 130~300% 임금 지급시 지원 ▪(인건비 지원) 새로 고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인건비 50% (최고 월..
대한민국 2013. 10. 5. 21:32